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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아이가 하나여도 혜택 볼 수 있도록 개정 ”

- 자신의 제 22 대 국회 제 1 호 법안으로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김종돈 기자 | 기사입력 2024/06/15 [21:32]

성일종 의원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아이가 하나여도 혜택 볼 수 있도록 개정 ”

- 자신의 제 22 대 국회 제 1 호 법안으로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김종돈 기자 | 입력 : 2024/06/15 [21:32]

 ◎ 사진설명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ㆍ태안)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은 자신의 제 22 대 국회 제 1 호 법안으로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2 일 대표 발의했다 .

 

성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최대 50 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는 ‘ 출산크레딧 ’ 제도의 혜택 범위를 첫째 자녀로 확대하고 , 추가 산입 한도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

 

2008 년 도입된 현행 국민연금 ‘ 출산크레딧 ’ 제도는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으나 ,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 로 1 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

 

이에 성 의원의 개정안은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도 12 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현재 최대 50 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해 한도가 없도록 하고 있다 .

 

만일 성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성 의원은 계속해서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반등을 위해 지난 총선 당시 공약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를 예고한 만큼 , 이번 1 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추후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은 법안들을 발의해 나갈 예정이다 .

 

성 의원은 “ 저출생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 ” 라며 , “ 국가와 민족이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 며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이어 성 의원은 “ 국민의힘과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소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라며 , “ 저출생 문제 해소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초당적인 입법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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