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떠나는 것이 상식”…일부 기관장 “수긍 못해” 

 

민선 8기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이 취임을 앞둔 가운데 민선 7기 임명된 공공기관장 절반 이상의 임기가 1년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가 출연·출자한 24개 공공기관장 중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은 8명(33.3%)이다

 

나머지는 잔여임기 1~2년 8명(33.3%), 2~3년 6명(25%)등 58.3%인 16명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놓고 있다.

 

그동안 김 당선인은 “민선 7기 도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지사가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것이 상식”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장들은 임기 만료 전 자진 사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실제 한 기관장은 “임명 당시 임원추천위나 인사청문회 등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 임명됐는데 지사가 바뀌었다고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논리에 수긍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민선 7기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당선인 측으로부터 지속해서 강압적인 사퇴 요구가 있을 것에 대비해 법적 조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전했다.

 

김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은 전임 지사가 임명한 기관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상식선의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현재로서는 사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김태흠 당선인이 공공기관장과 상당 기간 불편한 동거를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당시 “민선 7기 도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지사가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것이 상식”이라며 “(나의) 도정 철학을 이해하면서 능력까지 갖춘 사람은 함께 일할 수 있겠으나 비상식적이거나 전문적인 경험과 동떨어진 사람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심정을 밝힌 바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은 4개 의료원과 체육단체 포함 총 24개 자리로, 이중 임기가 올해 끝나는 기관장은 6명에 불과하다.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선7기 마무리 시점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알박기"라고 지적하며 강도 높게 사퇴를 압박했다.

 

지난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들에 대해 “도지사와 함께 도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도지사가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것이 상식이고 경우라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김 당선인이 고강도 사퇴압박에 나선 대상자는 양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자리를 차지한 비전문가들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당선인측 관계자는 "해당 기관의 설립 취지와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장으로 앉아 있는 데 대해 당선인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역에서는 민선7기 때 임명된 충남도내 공공기관장 가운데 캠프 출신 비전문가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공공기관장은 충남도의회 내부에서조차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킨 것이 의정활동의 오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일부 기관은 이들로 인해 조직 내부 분란이 발생하는 등 말썽도 빚었다.

 

충남도의 한 고위인사는 “누가 봐도 캠프 출신 낙하산 성격이고,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라면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각 기관마다 여건과 사정이 다른 점이 있어 김 당선인이 신중히 접근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기관장 사퇴압박의 이면에는 캠프 때 고생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처럼 자리를 나눠주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앞으로 내줄 자리가 없기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양상은 또 달라지고 있다. 강제적 사퇴 종용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에 마냥 밀어 부칠 수 없는 게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당선인의 전체 공공기관장에 대한 일괄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해 ‘선(先) 일괄 사의, 후(後) 재신임’의 해법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할 수 밖에 없지만, 민선8기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김 당선인 측은 "현 기관중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도 있는 만큼, 선별적인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현 기관장 중에 민선 8기에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매년 발표되는 공공기관(장) 평가가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지난 4년간 양 지사의 ‘철학을 함께하는 사람’ 위주의 인선이 진영간 갈라치기로 보는 면이 있었다”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김 당선인의 사퇴압박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만큼 탕평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 발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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