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언 일 : 2023. 4. 7.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발언의원 : 이정수 의원

○ 주 제 : 노동·연금·교육 3개 분야 개혁 촉구

○ 내 용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이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귀중한 시간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 책임을 지고 365일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해뜨는 서산을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촌철살인 기록과 감시로 서산시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봄철 산불감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는 봉사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상 그리하지 못하여 5분 자유발언의 형식을 통해하고자 하니 결의안 형식의 발언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현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닌,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3대 분야 개혁의 필요성과 그 시급함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법적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 시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연금 재정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로,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야 합니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입니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더불어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되어 실현되도록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